![[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다른 판결에서 이미 계쟁건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 자이고, 피고는 건물점유자이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점유를 승낙한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는 건물신축사업의 시행사(보조참가인, 의뢰인)로부터 점유권원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현재 해당건물 호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에 의해서 law | 6월 27, 2019 | 승소사례
[건물명도]명도소송 피고로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대폭감액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교회로서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건물명도소송 1심 패소로 피고가 이미 명도집행(1심 가집행 주문)을 당하였으므로, 명도집행시까지 발생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금액에서 유체동산경매금액을 상계하여야 하는데, 약정차임보다 감정에 의해 확인된 차임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얼마의 금액이 부당이득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