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에 의해서 | 6월 28,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다른 판결에서 이미 계쟁건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 자이고,  피고는 건물점유자이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점유를 승낙한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는 건물신축사업의 시행사(보조참가인, 의뢰인)로부터 점유권원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현재 해당건물 호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