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확정수익금 미지급 및 영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5 | 승소사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확정수익금 미지급 및 영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호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영업 개시 지연과 확정수익금 미지급이라는 이중고를 겪으셨던 의뢰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들)는 부산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 각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이들은 시행사 공급계약 및 부동산 임대차(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공유물분할] 15개 필지의 복잡한 공유 토지, 전략적 분할로 승소한 사례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5 | 공유물분할 분쟁(구분소유, 가족간 상속, 공동매수인 등), 승소사례

[공유물분할] 15개 필지의 복잡한 공유 토지, 전략적 분할로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들)와 피고들은 경기도 소재 임야, 전, 도로 등 총 15개의 토지 목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공유자 중 상당수가 미국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해외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고, 각 필지마다 지분 구조와 활용 가치가 달라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원고들은 본인들의 지분에 따라 토지를 단독 소유로 분할하거나, 분할이 어려운 경우 가액으로...

[하도급직접청구] 원도급사 회생 및 발주자 상계 주장 방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5 | 승소사례,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직접청구] 원도급사 회생 및 발주자 상계 주장 방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시공사인 A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냉난방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원고는 성실히 공사를 수행했으나, 시공사인 A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성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수탁자)인 B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자 B사는...

[원사업자] 1심 패소 뒤집은 항소심 역전 승소: 원도급사 회생 중 ‘3자간 직불합의’ 부존재 인정 및 공사대금 전액 확보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5 | 승소사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원사업자] 1심 패소 뒤집은 항소심 역전 승소: 원도급사 회생 중 ‘3자간 직불합의’ 부존재 인정 및 공사대금 전액 확보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의 회생 절차라는 위기 속에서 1심 패소의 아픔을 딛고, 항소심(2심)에서 법리 다툼 끝에 판결을 뒤집은 역전 승소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사인...

[위탁업체]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월세 못 주겠다는 위탁업체, 결국 전액 받아낸 승소 사례

에 의해서 law | 11월 21, 2025 | 승소사례

[위탁업체]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월세 못 주겠다는 위탁업체, 결국 전액 받아낸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 0. 들어가며 ​ 수익형 호텔이나 상가 분양을 진행하다 보면, 시행사가 직접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운영사는 시행사에게 수익보장약정을 했고, 시행사는 다시 수분양자에게 수익보장약정을 해주었습니다. 시행사인 제 의뢰인이 분양계약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수익보장금을 선지급하였는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