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승소사례] 60억 원대 공동수급체 안분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수천만 원의 감정(鑑定) 늪을 피한 결정적 전략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1 | 공동수급체(안분금, 정산금, 하도급대금, 손해배상) 분쟁, 승소사례

[건설/공사대금 승소사례] 60억 원대 공동수급체 안분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수천만 원의 감정(鑑定) 늪을 피한 결정적 전략   60억 원대의 거액 청구 소송을 맡으면, 가액이 큰 만큼 쟁점도 더 많고 복잡할까요? 답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 변호사로서 1~2억 원 사건도 많이 다루지만, 소가가 큰 사건도 많이 다룹니다. 소가가 10억 원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중요 사건, 고액 사건으로 느껴집니다. 가액이 커지면 고객의 손해가...

[공동수급체]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1 | 공동수급체(안분금, 정산금, 하도급대금, 손해배상) 분쟁, 승소사례

[유치권]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1 | 승소사례, 유치권, 유치권 분쟁

[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에 의해서 law | 11월 8, 2021 | 승소사례

[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하나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의 수와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다른 쟁점이 추가로 발견될 때, 상대방 당사자가 추가되어야 할 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추가 분쟁이 발생할 때 등 원치않는 사유로 여러 소송이 얽히고 설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지급명령] 15억원가량의 지급명령 인용

에 의해서 law | 10월 8, 2021 | 승소사례

[지급명령] 15억원가량의 지급명령 인용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특수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합의서나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적 관계가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합의서로는 부족하였고, 그렇다고 화해조서 방식으로 상대방의...

[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에 의해서 law | 9월 16, 2021 | 승소사례

[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보이스피싱 수준의 황당한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쇄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문득 견적의뢰 요청을 팩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견적을 작성하였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준의 거액의 견적이었습니다. ​ 견적서를 팩스에 기재된 메일로 회신하자,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며 날인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