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사정상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계약 체결일 까지도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중개인이 양수인의 날인을 곧바로 받아다주겠다며 양도인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받아갔고, 그 이후로도 약정한 중도금, 잔금일자까지도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사이 중개인은 양도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동일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양도인은 제3자로부터 계약을 이행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인은 기존 양수인에게 계약해제 및 무효를 원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자기 제3자까지 나타나 양도인을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복잡한 사실관계와 고소인측의 거짓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피고로는 건물임차인인 당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 포함시켜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피고 간에는 서로 친분이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월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였기에 차일피일 임대인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인의 손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피고 주장

이 사건의 특징으로는, 피고들의 점유부분은 호실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점유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했고,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연체차임의 지급책임을 공동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임차인으로 기재된 계약당사자 외에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연체차임을 일부 감액하고, 건물인도 지체시 위약금 월 100만원씩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전부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서 총 5억원이 넘는 전체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5천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미지급받았고, 추가공사비용으로 2천여만원도 미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공사 후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5천여만원 상당의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미지금대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은 과도하며, 추가공사가 존재하므로 미지급대금과 더불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합의되지도 않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라 주장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원고가 추가공사를 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설사건에서는 대부분 감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바, 본건의 경우 원고 감정신청사항이 더 많고 복잡했기에 약 700만원 상당의 감정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측은 약 400만원 가량의 감정료를 납부하고서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정결과 원고의 추가공사비용은 약 1800만원, 피고측 하자보수비용은 약 1,000만원 가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도급인으로 계약한 법인은 자력이 없었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업자등록명의인인 개인이 자력이 있었으며,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에는 당사자를 각기 다르게 한 번은 법인으로, 한 번은 대표자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기에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냐라는 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피고 법인에 대해 감정결과대로 승소하는 것은 당연하였지만 피고 중 도급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적이 없는 개인을 포함하여야만 실제 변제할 자력이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중 개인까지 포함하되, 인용금액을 낮추는것으로 양보하여 상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건설사건에서는 감정결과가 가장 중요하므로, 감정절차에서 감정인에게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 주장이나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다투고 지적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감정인과 당사자 및 전문변호사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각 하자마다 모두 하나씩 별도의 쟁점이 되므로 빠짐없이 이를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훨씬 많은 시간투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