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7월 18, 2019 |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
[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그 근거로 총회장소가 협소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명부도 첨부되지 않았고, 참석자의 날인이 된 서류도 없었으며, 조합규약도 제정되지 않았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에 의해서 law | 7월 5, 2019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의뢰인)로서 원고 공단의 전신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기부채납가액에 이를 때까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신축건물의 부지에서 분필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는 위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분필된...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다른 판결에서 이미 계쟁건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 자이고, 피고는 건물점유자이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점유를 승낙한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는 건물신축사업의 시행사(보조참가인, 의뢰인)로부터 점유권원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현재 해당건물 호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승소사례
[강제집행]추심금청구 피고로서 방어 승소, 추심금피고의 효과적인 대응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직접 채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의 채권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자(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해 자신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니 그 채권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업체(원고)가 신축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도급인인 건물소유자(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업체는 도급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도급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