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취지, 원인을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건물인도에 관한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임대계약체결시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신청의 실제 사례 중에서 전대차방식으로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한 쪽만 선임하는 경우, 모두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측 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증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제소전화해 사건이 많이 진행되므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그로부터 3~4개월 정도가 지난 날짜에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조항에 무효소지가 있는 부분은 재판장님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지시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때 양 당사자가 모두 즉시 동의하여 화해를 성립시키거나 검토를 위하여 화해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송달해줍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내의 토지, 건물소유자였고, 피고는 건물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원고는 건물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갱신거절통보를 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현재는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갱신을 희망하며, 원고는 정당한 갱신거절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계약갱신거절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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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제7호 다목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언상 좁게 해석(※철거를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로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하급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판결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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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