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1개 호실에 관하여 최초 건물신축 이후 추가공사를 행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호실은 경매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경락인은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총 3인의 공유형태였고, 공사업체는 위 호실의 사용을 위해 다른 세입자를 들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주장

​경매절차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공유자3인)들이 채권자로서 현재 점유, 사용 중인 공사업체와 세입자를 상대(채무자들)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들 주장은 채무자들이 불법, 무단점유자라는 것이었고 신속하게 명도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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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장

​채무자들은 유치권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는 공사대금청구권을 원인으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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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처음 채권자들이 신청한 명도단행가처분에서는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채무자측에서 제출한 각종 추가증거 및 법리주장을 통해 본안 판단시까지 명도단행가처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건물점유자 입장에서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패소하게 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됩니다. 만약 점유자가 점유권을 주장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항변은 실무상 쉽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측 대리인으로서 각종 증거자료 및 점유시점, 점유경위, 공사의 내용과 이후 분쟁의 경위에 대한 주장, 소명을 통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승소포인트

1심 법원은, 원고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인 점, 사업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한 점, 이미 대부분의 건물철거작업이 진행된 점, 본건 건물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후 2심에서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오랜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분점의 운영권을 맡긴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분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처분중단 및 분점의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지시하였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게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동업자로서 사업권을 보유하였고 정당한 처분권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반소)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하여 합의서나 여하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간접정황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양측 주장이 극단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본소, 반소 모두 기각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1심이 일부 취소되고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