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건물 및 토지를 낙찰 받은 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매매계약금만 받은 후 매매잔금을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은 계약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물 및 토지인도청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계약해제통보의 적법성, 해제권 발생여부, 해제 이후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반환의무 등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승소 포인트

계약해제 전후의 사실관계, 해제통보 및 실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건물인도, 손해배상청구, 차임상당부당이득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이고, 상대방은 나머지 지분권자로서 과거 미지급한 지료와 장래 발생하는 지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토지면적이 상당히 넓었고, 상대방은 일부 토지에 대해 점유하지 않으므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여 점유면적이 어디까지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분권자들이 친족이므로 서로 무상사용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토지면적 범위에 대해 과거 신문기사, 세금납부내역, 오고간 서신까지 모두 찾아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고, 현장검증, 차임감정, 측량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거지료분 1억 5천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장래발생 할 지료 매월 113만원씩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대금 총 18억여원으로 상가 2개호실을 매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계약면적의 10%를 넘는 상당한 수준의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측과 합의하여 다른 면적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환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부득이 교환합의를 해제하면서 계약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에 대한 매매계약 일부 취소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교환합의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교환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공용부분 교환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교환합의에 대해 매수인의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 계약 일부 취소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이 얼마인지, 위약금 발생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관할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교환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매도인이 교환합의의 일부 절차만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면적과 교환하기로 한 면적부분에 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71,479,656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승소사례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었고 5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이를 지분비율로 나누어 반환하여야 하였고, 임대목적물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겨졌으며, 기존에 임대계약이 거듭 연장되어 최종 임대보증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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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원고는 계약서, 연장경위 등을 주장하며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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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피고들은 자신이 임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대계약의 내용과 연장경위를 모르고,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인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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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상속지분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승소포인트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보증금반환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승소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이 반환채무를 부담하며, 여러 사정으로 임대목적물인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겨져서 임차인이 부득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사안이었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승소사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