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승소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1월 15, 2022 | 승소사례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승소사례 이번에는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에 의해서 law | 1월 8, 2022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도 수십년간 건물을 소유했지만 불법건축물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범위로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