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보이스피싱 수준의 황당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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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쇄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문득 견적의뢰 요청을 팩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견적을 작성하였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준의 거액의 견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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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를 팩스에 기재된 메일로 회신하자,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며 날인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핸드폰 문자를 통해 서로 메일 확인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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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날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서명을 요청하였고,

계약서에도 없는 새로운 조건을 전화하여 구두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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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약하였다면서 위약금을 이메일로 청구했습니다.

거기에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첨부서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나 저와의 상담을 통해 황당한 주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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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직접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공문서 변조행위나 협박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상대방이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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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의뢰인은 계약의 불성립, 위약금 지급의무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여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승낙하는 듯한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거나 다른 서류를 전달했다거나 하여 위약금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추가공사대금 청구 항소인용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원고)은 시공사였고, 상대방(피고)은 건축주였습니다.

1심에서는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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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위한 기존 자료정리 및 증거신청으로 증인신문,

감정절차, 감정후 사실조회 등 많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공사의 내용이 콘크리트 두께 변경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상대방은 완전히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추가공사대금이 일부 인정되었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임차권이 해지당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 쟁점

제3자는 의뢰인이 공란으로 작성해 둔 계약서에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임차권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차권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임차권계약의 상대방에 대해 의뢰인이 계약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보아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사건의 의미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본안 재판 전에 가처분결정이 먼저 취소되는 것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가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본안 판단보다 먼저 결정이 내려졌으며, 본안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