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했던 것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제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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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을 일임에도 임차인의 배째라식 대응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정식절차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변제공탁,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피고), 인도강제집행, 동산경매까지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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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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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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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용역대금 중 극히 일부나마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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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고소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고, 유사한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상위업체로부터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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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으면서 늘상 의뢰인에게 “곧 갚겠다. 상위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형사고소, 기존 별건 소송, 분쟁기간, 경매진행 등 여러 면에서 당사자분들의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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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피고(상대방)과 건물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주로서 전체 건물신축 후 원,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집합건물 전체 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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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동업 정산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전체 사업수익을 5:5 분배약정 및 특정 호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별도로 진행하는 다른 재건축사업에 원고측이 추가로 참여하되

원고가 납부할 재건축사업 분담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차용금으로 처리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이하 ‘위 약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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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비, 세금, 분양수익금 등에 관한 정산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정산에 관한 소송(본소,반소)과 형사 고소(분양수익금에 대한 횡령, 배임등)를 진행하였고,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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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사적으로 정산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양측이 특정호실(대물변제하기로 한)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기준으로 5:5로 정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호실에 대해서는 이미 2분의 1씩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다만, 정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위 약정 내용이 쟁점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수년간 소송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정산소송에서 대물변제 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대물변제 관련 위 약정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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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으로,

원고(의뢰인)측은 정산과 위 약정은 전혀 별개라는 점, 위 약정에는 다른 재건축사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점, 기판력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쟁점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측은 위 약정서의 위조 주장, 정산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다 된 내용이어서 기판력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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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고 청구를 전부인용하면서, 기존 정산소송과 위 약정(대물변제)은 별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던 특정 호실에 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업정산에 관한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축사업의 동업정산은 더욱 복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업정산이나 대물변제 약정에 관한 쟁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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