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목적이었으므로 잔금일까지 건물세입자의 퇴거케 할 의무를 피고(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건물철거를 앞둔 시점까지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조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위약금조항은 특약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일반적인 의미에 불과하였으며, 원고측 직원이 임차인을 책임지겠다고 걱정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입자퇴거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차인 퇴거의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약금 승소포인트

위약금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직권감액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매매계약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약벌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확보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매도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 진행 도중 지하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처리하여야만 철거완료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거액의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출한 9억 9,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주장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 내용 중 철거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폐기물 손해배상청구 승소포인트

매매계약 내용 중에 철거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취지는, 매매계약 당시 예상가능한 범위까지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상법 제69조 제1항은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98,14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1.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의뢰인)로서 원고 공단의 전신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기부채납가액에 이를 때까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 원고 주장

원고는 신축건물의 부지에서 분필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는 위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분필된 토지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토지사용료(=지료)로 2억 2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3. 피고 주장

피고는 분필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존 합의의 대상이었던 신축건물의 부지에 포함되었다가 몇 년 뒤에서야 분필된 토지로서 기존 합의가 계속 적용되며, 원고는 기존 합의의 당사자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4. 지료 승소포인트

피고와 원고의 전신 사이에 이루어진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공문서, 합의내용, 건물신축의 경위, 분필경위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

5.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다른 판결에서 이미 계쟁건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 자이고,  피고는 건물점유자이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점유를 승낙한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는 건물신축사업의 시행사(보조참가인, 의뢰인)로부터 점유권원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현재 해당건물 호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원고가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